My Life┃2007년 06월 21일 21시 52분
제 블로그에서는 가급적 정치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 포스팅을 많이 망설였습다만..........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중앙선관위의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도대체 지지와 반대를 언론이 아니면 표방 할 수 없다면 선거기간동안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특정정당의 반대편에서 의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거... 결국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어떻게 정책 결정하는지 알수가 있지 않은가요? 탁상공론 결국 이말로 결부가 되네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지지를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선거는 왜 하는겁니다? 박통시절 전통 시절 대통령 욕하다가 어디 끌려갔다네 하는 이야기.. 결국 그때나 지금이나 나아진게 없다는거네요...
저 이게 헌법에 위반한다 뭐다 이런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몰지각한 정치인들때문에 왜 우리가 일반 국민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못하는겁니까? 일반 국민들의 입을 막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것인겁니까? 차라리 눈과 귀를 다 막으시지요?
제발 제발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선관위 여러분 그리고 정치인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국민을 생각 한다면 이따위 발상이나 하지말고 일반 서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정말 뭘 원하는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중앙선관위의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선거운동기간전 선거 관련 글의 게시에 관한 안내>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토론방이나 자유게시판 등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글이 자주 게시되고 있기에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11.27~12.18)전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지지 · 반대하거나 지지 · 반대를 권유하는 글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또한, 다른 사람이 게시한 글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게시자와 함께 처벌받습니다.
♣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게시물은 삭제하는 것으로 종결되지만,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삭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퍼 나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분명한 경우에는 고발 · 수사의뢰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티즌 여러분 !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선거와 관련된 글을 쓰기전에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시기 전에는 한번 더 글을 가다듬어 토론방·게시방이 맑은 생각 · 밝은 글로 넘쳐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지지와 반대를 언론이 아니면 표방 할 수 없다면 선거기간동안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특정정당의 반대편에서 의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거... 결국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어떻게 정책 결정하는지 알수가 있지 않은가요? 탁상공론 결국 이말로 결부가 되네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지지를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선거는 왜 하는겁니다? 박통시절 전통 시절 대통령 욕하다가 어디 끌려갔다네 하는 이야기.. 결국 그때나 지금이나 나아진게 없다는거네요...
저 이게 헌법에 위반한다 뭐다 이런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몰지각한 정치인들때문에 왜 우리가 일반 국민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못하는겁니까? 일반 국민들의 입을 막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것인겁니까? 차라리 눈과 귀를 다 막으시지요?
제발 제발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선관위 여러분 그리고 정치인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국민을 생각 한다면 이따위 발상이나 하지말고 일반 서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정말 뭘 원하는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해명 기사가 나왔네요. 내용을 보더라도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항이네요. 어떤기준으로 판단한다는거에 대해선 명확히 해명 하지 않는데.. 과연 선관위 내에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사 내용중 마지막을 보면
공보담당관실 관계자는 "사이버 조사팀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게시물의 의도와 목적, 계획된 것인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각 게시물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이번 조치는 네티즌들이 적법한 테두리에서 정치적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내용중 마지막을 보면
공보담당관실 관계자는 "사이버 조사팀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게시물의 의도와 목적, 계획된 것인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각 게시물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이번 조치는 네티즌들이 적법한 테두리에서 정치적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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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 and Grass┃2007년 06월 21일 22시 18분딱한 일이다.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도 못하게 생겼다. 선관위의 네티즌 단속 방침은 이제 대형 언론사 아니면 정치발언을 하지 말라는 선전포고와 같다. 정치 포스팅에서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어떤 정책을 반대한다거나 하는 내용을 빼면 뭘 말하라는건지 이해할 수 없다. 네티즌은 이제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 할 수 없는 현대판 홍길동 신세로 전락했다. 2002년 인터넷 선거의 위력에 치를 떨었던 수구세력은 아마 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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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님의 작은 다락방┃2007년 06월 21일 22시 21분어허, 이런 웃기지도 않는 법을 지키라는 겁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을 인터넷 상에 올리는 것을 금지시킨다고요? 단, '인터넷언론사'로 등록된 '언론사'들은 제외한다고요? 저는 '언론사'라고 타이틀을 걸고, 편향적인 기사들을 쏟아내는 이 현실 자체를 도무지 수긍할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는 법이라는 장막으로 막아버리는군요. 불과 얼마나 지났을까요. 세계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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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기술, 영화, 도서 그리고 삶┃2007년 06월 21일 22시 34분중앙선관위의 이야기로 블로그가 뜨겁다.. 현재 실시간 인기글 10개중 9개가 중앙선관위와 관련있는 이야기이다.. 글을 대충 살펴보니.. 결론은... 단순한 의견은 괜찮은데..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 안된다.. 정도로 요약이 되는듯.. 정치에 대한 의견을 포스팅하려면.. 절묘하게 같기도 스타일로 포스팅해야 할듯.. 영향을 준거도 아니고 안준것도 아니여.. 정당을 지지한것도 아니고 반대한것도 아니여.. 후보자를 지지한것도 아니고 반대한것도 아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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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님의 작은 다락방┃2007년 06월 21일 23시 06분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선관위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다시금 바라봅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맞습니다. 선거를 올바르게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맹목적인 비난, 금품유포와 같은 공정한 선거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확인하고 처벌하며 옳바른 선거 문화를 창출하는데 이바지하는 기관입니다. 이 본분을 넘어서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17대 대통령 선거권을 갖고 있는 유권자입니다. 어떤 정당,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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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litics in 대하빌딩┃2007년 06월 22일 00시 52분에밀 졸라의 '나를 고발한다'라는 글을 아시는 분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드레퓌스 사건'에 항의하며 세계의 지성이라 불리었던 에밀졸라가 펼쳤던 불복종 운동이었습니다. 에밀 졸라는 이 운동을 통해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비 합리적인 처사에 대해 항의함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여론의 관심을 일으키는데 성공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티조선 운동의 일환으로 펼쳐졌던 '나를 고발하시오'운동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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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크의 팁박스┃2007년 06월 22일 11시 08분요즘 선관위의 발표 때문에 말이 많다. 나또한 이명박에 관한 글을 2개 올려서, 이걸 지워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 나중에 귀찮은 꼴 당하기 전에 그냥 지울까 하다가도, 이런 말도 안되는 제재 때문에 내 스스로 위법자라 자수(?)하고 글을 삭제하긴 싫었다. 선관위도 네티즌들의 거센 공격 앞에 결국은 오해다 뭐다해서 입장 표명을 한 모양인데, 역시나 애매모호하긴 마찬가지다. 대체 개인적인 의사 표시는 되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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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주니닷컴┃2007년 06월 22일 11시 37분어제 선관위가 대통령선거 180일을 앞두고 발표한 선거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아마도 결정타가 된 것이 인터넷상에서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닐련지. 여기저기 얘기가 나오고 뉴스에서도 나오고 블로고스피어가 아주 그것으로 벌집쑤시듯 난리를 치고 있어서 여러 글들을 읽어봤다. 그리고 선관위가 네티즌들이 오해했다고 해명한 자료도 봤다. 선관위 "네티즌 입막기 비판은 오해" (미디어오늘) 그런데 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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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TYPE'S NETWORK┃2007년 06월 22일 12시 36분저는 집에 오면 뭘하고 놀던(?) TV를 켜놓고 있는 편입니다. 가끔은 TV소리와 음악이 서라운드로 나오기도 합니다. ㅋ 항시 TV를 켜놓고 있기는 하지만 집중해서 보는 편은 아니라서 채널은 거의 고정 상태입니다. 고정된 채널은 거의 MBC이구요. 케이블이라면 디스커버리 채널 정도입니다. 그래도 절대 고정해 놓지 않는 채널이 있으니... 그건 바로 SBS 랍니다. TV채널, 그것도 공중파 채널중에는 거의 막장이라고 할까요. 개인적으로 조중동보다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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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arth planet traveler(지구별 여행자)┃2007년 06월 22일 17시 34분오늘 부로 선거법 개정안이 발효되어 모든 누리꾼들이 선거에 관련된 글을 전혀 올릴수 없더군요. 이번에 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특정 당만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라 생각됩니다. 지난번 대선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누리꾼들을 겨냥한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에휴...정치관련 포스팅은 왠만해선 안할려고 했었는데.. 정말 미치도록 화가 나는군요! 여러분들도 이 중대한 위기를 잘 인식하셔서 포스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모두들 투표합니다!!!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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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여의도1번지┃2007년 06월 22일 19시 37분2007. 6. 22(대통령선거 180일전)어제, 중앙선관위(1588-3939)와 통화를 해서'내 블로그를 어찌 해야 할 것인지' 문의를 했었다.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고, 다시 전화를 해주기로 했는데 어제 하루동안에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다. 오늘도 다시 전화로 문의 했지만 담당자(1588-3939 / 지도과 최향기 계장)가 누구인지만 파악했다. 담당자를 파악하지 못했던 어제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오늘은 전화받은 사람(강경화)까지 정확히 파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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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녁┃2007년 06월 21일 22시 14분 트랙백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탁상공론 맞네요. 단순한 의견표명은 되고 적극적 지지는 않된다... 이게 어쩌라는 말인지. 공정성과 신뢰로 먹고사는 선관위가 벌써부터 불신을 사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낚시광준초리┃2007년 06월 22일 08시 20분 그러게요... 저도 가급적 이에 대한이야기를 안하려고 방관만 하다가 가관이라 정말........ 정말 철밥통이라는 이야기 안할수가 없네요..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위치인데 항상 위에 군림하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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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 and grass┃2007년 06월 21일 22시 19분 저도 트랙백 보냅니다. 장발단속 하면 괜히 더 머리기르고 싶어지는데 이번엔 어떨른지 모르겠네요.-
낚시광준초리┃2007년 06월 22일 08시 21분 글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거에 귀를 기울릴까요?? 정말 이건 아니다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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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님┃2007년 06월 21일 22시 20분 선관위라는 곳이 고작 하는게 이런 방침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의문이 듭니다. 허위사실 유포같은 것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지지하는 것까지 막겠다니, 이런 초월적인 법이 통하는 대한민국, 참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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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광준초리┃2007년 06월 22일 08시 22분 제말이 그말입니다.. 지지의사 도는 반대의사를 하지도 못하는 이나라 정말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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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TYPE┃2007년 06월 22일 12시 39분 저기 선관위 아자씨들은 아직도 70년대를 사시고 계시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ㅋ-
낚시광준초리┃2007년 06월 22일 13시 01분 ㅋㅋㅋㅋㅋ 우리나라 위정자분들이 시대를 못따라 오고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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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mouth┃2007년 08월 12일 23시 27분 낚시광준초리님
저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란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주미진이라고 합니다. 선거법이 문제가 많다는 점에 공감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판단하에 저희와 여러 시민단체가 같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시민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는데 님께서 그 청구인 중에 한 분이 되어주시길 부탁하는 댓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면 http://freeucc.jinbo.net/
에서 신청해주시구요, 혹시 불쾌하셨다면 사과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낚시광준초리┃2007년 08월 13일 09시 18분 저는 소시민으로 그냥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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