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금연 시작한지 좀 되어 가는데....

솔직히 의아 스럽다...
법원이 무식한건지 아니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거짓말을 하는건지....

보건 복지부의 공익광고에는 분명 흡연이 폐암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담배의 중독성 및 폐암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결은 흡연과 폐암의 연관선상을 증명 할 수 없다고 한다.
법원 말대로라면 지금까지 많은 의사들이 이야기 한것과 보건 복지부에서 세금 올릴때 마다 부르짓던 많은 말들이 다 거짓말이 된다.

결론으로 법원은 지금까지의 보건복지부나 의사들의 이야기는 못믿겠다 라는거다..
그리고 PL법 같은거에 의하면 제조사가 아니라는걸 증명 해야 하는데 담배도 PL법에 포함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정말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다.. 물론 이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면 KT&G가 망해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어줍짜는 이유로 이번 판결을 내렸을 수는 있다만..

그렇다면 외국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은들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나라 지식층들이 항상 뭔가를 이야기할대 선진국은 어쩌구 하면서 예를 많이 드는데 이런거는 왜 선진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뭐 하긴 자기 유리할대만 선진국 타령이고 불리하면 경제적으로 레벨차이가 나서라고 둘러대는게 정말 맘에 안든다..)

아무튼 소송낸 분들이 다시 항고한다니 추후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 할듯 하다..